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/쟁점 (문단 편집) == 참고한 자료 == 이하의 본론에서 인용하는 여러 개헌시안의 출처는 각각 다음과 같다. * '''2018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'''[*개특위 [br][[https://steering.na.go.kr/steering/reference/reference08.do?mode=view&articleNo=659853&article.offset=0&articleLimit=10|보고서 원문 링크]]]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를 위해 2017년 구성한 자문위원회(위원장 [[김형오]] 외)가 제안한 개헌보고서. 동 위원회는 기본권·총강 분과, 경제·재정 분과, 지방분권 분과, 정부형태 분과, 정당·선거 분과, 사법부 분과 등 6개 분과로 구성되어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였다. 하나의 통일된 개헌시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, 참여자간 의견이 대립된 사항을 모두 기재한 점이 특징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